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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
  • 등록일
    2022.09.22
고용유지 지원금편 /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

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추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글입니다.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! 그런데, 이 보조글을 부정하게 추급하는 사레들이 있는데요.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린  주요 사레를 알아볼까요?

사례1 - 가짜 휴직 0대표는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 수급! 1억 5,466만원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

사례2 - 대표는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 수급!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. 보조금,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(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)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+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+ 명단공표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내드렸습니다.